비밀유지서약서 양식 2024 기업전용 무료다운
취업 입사 시 혹은 퇴사할 때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과 근로자간의 비밀유지의 내용을 담아 회사의 핵심 영업노하우나 기밀 등을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인사담당자 및 회사 담당자는 비밀유지서약서 양식 구비는 필수입니다.
1. 비밀유지 및 경업피지의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터잡아 근로제공의무 이외에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성실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비밀유지(秘密維持) 및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가 그 예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의 발달, 기업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회사는 근로계약이나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을 통하여 퇴직 후 일정기간 동업 경쟁사에 취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때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해 경업피지의무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서명의 의미
자신이 읽어보고나서 문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경우에 그 문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지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서명할 때에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거나, 재직을 이유로 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등의 변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강요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 그 사유를 증명하여 책임을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직업선택의 자유
비밀취급 업무 담당, 기술연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같은 직동의 경쟁업체에 취업을 제한하거나 개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법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경쟁업체의 스카우트에 응하여 회사의 기밀을 반출하는 경우가 아니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명예퇴직하였고, 회사에서 경쟁업체 취업을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다면 이를 문서로 보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훗날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두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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